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사면허로 국민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와 개원의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단계적 증원’이나 ‘증원 연기’에 대해서는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 질 하락 우려에는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 '보상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 80%(1천600명), 수도권 20%(400명)가량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142명)를 비롯해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에 배분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