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전주시의원은 20일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기에 전주시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전주는 베이비부머의 고령사회의 진입, 청년 취업난, 주택재개발과 도시재생 등 여러 사회적 당면 과제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민·관 협력 방식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해 성과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회성과를 사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간부문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성과가 확인된 사업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2010년 영국 ‘피터버러교도소’에서 재범률 감소를 위해 최초로 도입한 이후,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에서 복지, 보건, 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했다”고 더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17개 지자체들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이미 시작했거나 조례 제정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며 “전주시도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관련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사회문제들은 다양한 변수로 지속적인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한정된 예산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