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과 영화관입장권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농지보전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총 263건의 규제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중소기업 지원에 42조 원을 공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관리 보증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그림자 조세’인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감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32개 부담금이 폐지, 감면된다. 대표적으로 영화산업진흥을 위해 부과해온 영화관입장권 가액의 3% 부담금이 없어지고, 건설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천원에서 7천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제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화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 같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 등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 ‘한시적 적용유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승용사 신차 검사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다.

이와함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