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지역 사업자들에 대한 손실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전력 수요가 적고 발전량이 많을 경우 전력 당국이 출력 제어를 위한 가동 중지를 지시하지만, 앞으로는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경쟁을 통한 출력 제어를 시행해 전력 당국의 출력 제어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8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달 1일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3개월 간 시스템을 완비한 후 6월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경과를 지켜보고 전국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입찰제도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바이오 등 비중앙급전발전기가 원전·석탄 등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예상 발전량과 가격을 상시 입찰하고 전력시장을 통해 낙찰 받도록 한다.

그동안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높은 가격에 우선 구매했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도 원전·석탄·LNG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하게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부터 낙찰이 됨에 따라 다른 발전원보다 비싼 가격으로 입찰할 경우 자연스럽게 가동할 수 없게 돼 제어가 어려운 재생에너지를 가격을 통해 출력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가 미비한 만큼 출력 제어를 통해 계통 안정성을 일일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봄철에는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72일 동안 계통불안정 상황 우려 시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출력제어를 시행한다. 전북은 500KW이상 613호이다.

현재 전북지역 한전 PPA(민간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 간의 전력 수급 계약)는 4만2,267호로 설비용량은 489만9,193KW, 전사(전국)대비 23.56%이다. 

상계거래(자가 소비 후 남는 발전량을 한전에 상계하는 거래제도)는 6만9,258호, 설비용량은 27만556KW로 전사대비 9.12%이다. 사업소별 신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은 정읍, 김제, 익산 등이 많았다.

분산형전원 기 접속고객(공사중)은 10만821호 4,894MW로 전사(전국)대비 1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접속 대기고객은 1만1,629호 4,799MW로 전사대비 27.47%이다.

이처럼 접속 대기고객이 많이 밀렸음에도 발전사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출력제어 조치가 진행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손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 전력 생산이 남아돌아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송배전 시설을 갖추지 못해 출력제어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아도는 전기에 대한 송전선로를 확보하고 전기를 다른곳에 공급 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의 선순환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족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추가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풍력 및 태양광발전사업소가 많은 제주도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출력제한과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내 관련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출력 제어에 대한 방침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