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로 분권교부세 제도가 만료되고 내년부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이어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도내 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분권소요액 554억원 중 353억원(63.7%)만 배정됐으며 2005년 100%, 2006년 98.9%, 2007년 81.3%, 2008년 85.6% 등 매년 배분률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복지부분 예산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한데 반해 분권교부세 배정은 내국세의 0.94%를 유지한데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마당에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 지방비 부담을 더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내 지자체들은 충분하지 못한 분권교부세로 졸라맨 허리띠를 특정한 용도 구분이 없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에 따라 당장 필요한 복지사업까지도 축소해야 하는 부작용을 떠안을 수도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지난 2004년 이전 처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사회복지사업의 국고 환원이 불가능하다면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을 현 19.24%에서 21.24%의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고 환원은 쉽지만은 않을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우려하며 사회복지사업의 국가 환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보통교부세와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위해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높아져 분권교부세 기능이 상실돼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역간 복지도 격차를 보이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라도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전북이 복지소외지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