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학교급식연대는 4일 “올해부터는 모든 위탁급식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해야하는데도 도내 31개 학교들이 여전히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며 “전북도교육청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들 31개 교들이 직영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통해 “학교급식법(법 제15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월 19일부터 전국의 모든 위탁급식학교들이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2일 학교급식위원회를 통해 31개 위탁 급식학교 모두에 직영전환 유예를 승인했다”며 “이는 학교장들의 법률위반 행위를 오히려 조장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들의 유예 이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직영급식을 위한 급식소의 신축이나 증개축, 중․고 공동조리 운영학교 등이 이유들인데 이는 지난 2006년 7월 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을 있었던 점을 비추어 직영급식 의지가 없는 학교장들의 의도성이 다분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수수방관해왔다는 것이다.
급식연대는 “학교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및 운영ㄹ은 법질서 확립이전에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직영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한 학교장과 교육청 등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직영 급식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면 전북도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유예시킬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의지며, 학교에서 급식직영을 전환을 요청하면 최대한 빨리 직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내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760교 중 95.%인 729교(2009년 직영급식이 확정된 5개교 포함)가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 4.1%인 31개교는 올해도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되며 이 가운데 4개 학교는 올해 직영급식을 위한 설비 등을 갖춘 후 2011년부터 직영급식을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27개교에 대해서도 직영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박은영기자․zzuk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