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서거석 회장은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는 앞으로 대학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며, 여기에 지역대학들은 두뇌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지역 대학이 어려워지면 지역의 발전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 대학차원의 자구노력이 절실한 실정에서 지역대학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현실과, 지역이 ‘윈윈’하기 위한 상생의 방안,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지역대학의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2012년 교육통계연보의 재학생수 및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취학전 아동수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졸예정자 수의 급격한 감소로 현행 입학정원 55만700명을 유지할 경우 2018년부터는 고졸예정자가 입학정원을 하회하기 시작해 2020년에는 49만5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남대 안규윤 기획처장은 “이같은 인구 추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유인을 감안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을 채운 나머지를 지역대학이 흡수한다고 가정하면 지역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역사립대의 경우 고졸생의 감소로 이미 재정적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지역국공립대의 경우도 단지 시차와 심각서의 정도만 다를 뿐, 위기의식의 본질은 지역사립대와 유사한 실정이다. 국가예산에서 고등교육 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권역간 및 설립주체간 배분 비율에 있어서도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11년 대학생 1인당 정부지원액이 수도권이 지방의 1.6배에 달하고 4년간 정부지원액 증가율도 지방의 29% 대비 수도권은 40%로 증가했다. 2009년에서 2011년사이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비의 국립대 재정비율은 43%~49%에서 2012년에는 37%까지 하락해 사립대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
안규윤 차정은 “거점국립대의 경우도 지난 10여년간 수도권 사립대와 비교해 위상이 크게 추락되고 우수교원과 수도권 유출까지 겹쳐 자신감을 많이 상실한 상태”라며 “지역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대학과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상생방안 =최근 교육부와 대교협이 발표한 ‘2012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산업분야별 최우수대학에 전북도내 대학은 단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평가는 건설산업 관련 전공이 설치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41개 대학 103학과를 대상으로 현대자동차, 대우건설, 삼성중공업 등 총 35개 기업이 요구분석에 참여했다.
평가결과 최우수대학에 건축(시공)분야 8개, 일반기계분야 12개, 자동차분야 6개, 조선분야 3개, 토목(설계)분야 9개 대학이 선정됐지만 도내 대학들의 명단은 어디에도 없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들 대학들의 선정이유에 대해 산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도내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참고해야할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평가가 시사하는 것은, 지역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정을 산업계의 동향에 맞춘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과 연계활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역대학의 또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희망분야와 지역이 실제로 이뤄진 취업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역에 남고 싶지만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찾지 못해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발전이 안되면 지역인재는 유출되고, 이는 다시 지역산업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저개발이라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같은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논리를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협력강화, 대악의 특성화추진 등 중요한 정책목표도 성장을 선도할 지역산업 없이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유망산업의 지역유치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와 병행해 지역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지역(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주목하라=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지방대학 육성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늘려 증가분을 지역대학 육성에 집중 투자하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입법화 추진 등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교육비 부담 경감 ▲임기내 고등교육재정 투자규모 GDP 대비 1% 수준 달성 목표, 추가 확보되는 (대학)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육성에 집중 투자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지방대학생 채용할당제와 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추진 ▲(가칭)지방거점대학육성사업과 (가칭)지방대학특성화사업 및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추진하고 지방대학육성법 제정 등이다.
이는 새정부에서도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고민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노력의 흔적들이기도 하며, 실제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비율을 지역대학에 대폭 늘리는 것을 현실화시키기도 했다.
지역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대학 육성정책의 기본 정책방향에 맞춰 대학이 살아남을 자구책을 모색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이구동성 주장이다./박은영기자·zzuk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