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정과 무주군의회(의장 이한승)가 2014년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파행이 예상된다.
16일 열린 제 23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연)는 무주군 각 실과소가 제출한 2015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심의에서 주요쟁점은 황정수 군수의 선거공약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사업비와 그에 대한 사업의 현실성과 문제점 등이 주요이슈로 부각됐다.
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과(과장 박희영)의 경우 황정수 군수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5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무주아일랜드테마파크와 태권도마을 조성, 한국무예진흥원 설립 등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요구 했지만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대석 의원은 무주군이 지난 5대 임기동안 선심성공약사업 등으로 건립한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 유지되지 못하는 탓에 시설물관리에 투입하는 예산만 매년 20~30%이상 증가되어 2013년의 경우 70억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용역의뢰의 경우 대부분이 의뢰자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며 예로 인천송도의 900억이 넘게 투자된 레일바이크가 가동도 못하고 해체될 위기에 처한 것과 강원도 태백시가 설립한 O2리조트의 경우 2천 명이 넘는 지역의 고용창출과 매년 5천억이 넘는 매출이 나온다는 용역결과를 내어 놓았지만 현재 수입은 고사하고 직원급여마저 줄 수 없어 매각위기에 놓인 점 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다른 의원들 역시 무주군의 무분별한 사업시행을 위해 농지 등을 매입하는 바람에 땅값만 턱없이 올르고 농지도 부족해 귀촌, 귀농인들이 형편에 맞게 구입할 땅이 없다는 것과 현재 무주읍 오산리 인근에 진행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의회의 예산승인이 힘들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황정수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사업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히는 꼴이 됐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부와 이를 견제하는 의회가 민선 6기 시작부터 예산으로 부딪히는 양상이 될 수도 있어 향 후 무주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도 제동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무주=김국진기자⋅kimda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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