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를 특별단속한 결과 빌라·오피스텔 등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한 결과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단속 결과 검거된 인원은 전년(243명)에 비해 8배 늘었다. 구속 인원 역시 전년(11명) 대비 15배 증가했다.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과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간편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붙잡았다.

범죄유형별 검거 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1073명으로 55.3%를 차지했다. 

본인 등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는 283건(14.6%),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250건(12.8%)이었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이 867명(44.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19.2%),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소유자 325명(16.8%) 순이었다.

경찰에 입건된 사건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원으로 나타났다. 

30대가 379명으로 31.4%, 20대가 223명으로 18.5%를 차지해 2030세대의 청년 피해가 컸다.

피해자 한 사람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이 453건(37.5%)이었다.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빌라)이 824건으로 68.3%로 오피스텔(206건·17.1%), 아파트(145건·12.0%) 순이었다.

경찰청은 2차 특별단속에서는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중점 수사한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유공자 1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할 정도로 전세사기 범죄에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