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승환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당성을,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성을 각각 부각시키는 편가르기식 주장이 이어지면서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주광덕(경기 구리) 의원은 “자율고 지정 취소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재학생, 동문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의견수렴과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지정과 달리 취소는 불이익한 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가 더 엄격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같은 당의 권영진(서울 노원구 을) 의원도 “김 교육감이 자율고 지정이 졸속이었다고 하는데 김 교육감이야말로 취임한달 만에 졸속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 아니냐”며 취소 절차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권 의원은 “자율고 지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취소했다고 해놓고 정작 지정에 가담했던 실무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았으며, 더욱이 지정한 뒤 두 달만에 지정했던 실무자들이 다시 취소 실무를 진행했다”며 “자율고 지정에 대해서 찬반 양립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교육행정을 할 수 가 있나”라고 통탄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교육감 자신이 교육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교육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엄청난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만약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취소가 부당하다고 하면 김 교육감이 이같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역시 같은 당인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도 “개인의 신념에 맞지 않아도 법에 따라 정하게 일을 처리해야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자 책임”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를 거스르는 위법 행위”라고 의견을 보탰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비례대표) 의원은 “광동과 남성학원의 자율고 지정은 지방선거 2일 전에 이뤄졌는데, 당시 면밀한 검토가 전혀 없었고 위원회도 이견 없이 학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특히나 교과부 스스로 법인전입금 납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들 학교는 전입금 이행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교과부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은 애초에 잘못된 것으로 지정 취소는 당연한 결과다”며 “소신껏 추진해달라”고 김 교육감을 격려했다. 같은 당의 김영진(광주 서구 을) 의원도 “자율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자율고 지정보다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을 줄이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하면서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전북도에서는 더 이상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을 것이며, 소송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날 권영진 의원과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도교육청이 패소할 경우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 재편 결과 여부에 따른 후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권영진 의원이 "본안소송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가 잘못됐다'고 전북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며 한 발 뺐지만, 주광덕 의원이 "패소시 형태와 종류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해 ‘책임론’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이날 국감은 변재일(민주당) 위원장의 사회로 오전에는 전북도교육청, 오후에는 전북대 등에서 각각 진행됐다. 국감현장에는 한나라당의 권영진, 임해규, 정두언, 주광덕 등 4명의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김유정, 김춘진 등 3명의 의원이 참가했다. 또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과 무소속의 유성엽 의원도 참석했다./박은영기자·zzukka@
편집국장
asd@asd.a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