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추진단은 내년 2월 28일 해체되지만, 추진단 소속 파견교사들이 각종 TF팀에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자로 위촉된 추진단들이 추진단에 위촉되기도 전인 8월부터 각종 문서를 결재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파악됐다.
8월 17일자 추진단중기계획수립 문서의 경우 파견발령이 되기 전 출장형식으로 참여한 김지성 교사와 박병윤 교감이 각각 담당과 단장 자격으로 결재했다. 더욱이 이 문서는 과장이나 국장, 부교육감 등 집행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육감 결재로 계획안이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TF팀도 13개의 구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각 TF팀의 담당자가 해당 관련부서의 실무자가 아닌, 추진단에 속해있으며 결재라인 역시 추진단에 속해있는 교사나 담당자의 기안으로 시작해 추진단장의 결재, 교육감의 결재로 끝이 나고 있다.
실제 8월 20일자 결재 문서인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혁신 TF팀 운영계획안은 김재균(추진단 파견교사)담당, 박병윤 추진단장에 이어 교육감 결재로만 문서가 작성됐다.
추진단이 공식 활동에 들어간 9월 1일 이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구학교 운영개선 및 교육청행사정비계획(9월 1일자), 교원인사 TF팀 운영계획안(9월 8일) 역시 담당과 단장, 교육감 3단계 라인만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추진단이 아닌, 본청내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혁신학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위촉(안)(10월 28일)문서는 담당자 외에 담당, 과장,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파견교사가 아닌 도교육청 장학사 출신이 추진단으로 활동 중인 TF팀에서는 담당과 추진단장 교육감 결재 외에도 업무관련 담당자의 자필서명을 첨부해 눈길을 끈다. 친환경무상급식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학생 인성인권신장을 위한 TF운영계획은 ‘협조’란을 별도로 만들어 담당의 서명을 별도로 받은 것이 확인된 것.
이 위원장은 “TF팀원을 구성하는 문서를 보면 추진단에 속해있는 교사나 담당자의 기안으로 시작해 추진단장의 결재, 그리고 교육감의 결재로 끝이 나고 있다”며 “해당 실무부서 과정의 협조결재는 둘째치더라도 추진단이 속한 기획혁신담당과실의 과장과 그 부서를 지휘하고 있는 부교육감의 결재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통탄했다.
추진단들이 각종 TF팀에 분산배치돼 활동하면서 핵심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추진단에 파견된 교사 4명 중 김지성 씨는 대변인으로 임명되어 있으며, 김재균 씨는 예산혁신TF팀(201년 8월 23~2012년 7월 31일), 교원인사 TF팀(2010년 9월 1일~2012년 2월 29일), 지방공무원인사TF팀(2010년 9월 16일~2011년 12월 31일) 등 3개의 TF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성희옥 씨는 혁신학교추진위원회 TF팀(2010년 9월 1일~2011년 8월 31일), 교직원연수 TF팀(2010년 9월16일~2012년 2월 29일) 등 2개의 TF팀을 맡고 있다. 노재화 씨는 최근 학교로 복귀했지만 교원업무경감 TF팀(2010년 9월 1일~2012년 2월 29일)으로 활동 중이다.
이 위원장은 “추진단이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추진단에 파견된 4명이 교사들이 각 TF팀에 분산배치 돼 최고 2년 넘게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며 “이는 파견교사들이 계속적으로 TF팀 위원으로 남아 공조직의 운영에 관여하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자세”라고 비난했다./박은영기자·zzukka@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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