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과 추진체계의 일원화 등 주요쟁점들을 최종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안에 관한 공청회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 심의 전에 논의 중이거나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주요 쟁점들을 최종안에 반영하겠다는 것.
먼저 새만금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과학연구용지 재배치와 생태용지구간 방조제 축조,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에 대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과학연구용지의 현 위치(군산방향)는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소음과 진동 등의 영향으로 연구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 협의 후 최적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생태용지구간 방수제 축조 여부의 경우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경쟁력(평당 분양가 50만원 한도)이 저하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특히 오는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에 필요한 12조3000억원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청회 중에 제기됐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반영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현재 새만금은 8개 기관, 6개 용도별 개발로 계획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중복개발과 사업지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새만금개발청 설치)의 일원화를 공청회에 참가한 상당수의 패널들이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에서도 새만금개발청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설치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각 용도별 기본·실시설계 작업이 끝난 이후로 보는 반면 도는 지금 당장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규제개혁을 통해 저렴한 용지공급방안,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도 반영 추진하고 평택·영암·목포 등과의 차별화 방안으로 패널들이 공감한 대중국 특화전략 등 인접국가와 연계한 시나리오도 최종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홍보방안과 랜드마크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반영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외에도 종합개발계획 확정 후 진행될 기본 및 실시계획이 각 부처별로 실행되도록 오는 2012년 이후 국가예산 확보사항을 정리하고 내년 초부터 반영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실례로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은 새만금의 핵심인 명품복합도시가 50억원이며 신교통 및 수상교통 10억원, 내부간선교통망 20억원, 광역철도망 20억원, 방재림 및 조림 등 그린네트워크 10억원 등이 필요하다.
김광휘 도 새만금환경국장은 “새만금 개발이 종합계획에 맞춰 속도와 진척사항을 알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 마련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체계 일원화 등 주요 쟁점들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관련,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현재상태로 수질관리’는 상시적 해수유통이 아닌 수질문제 해결을 위한 ‘물순환’ 개념이라고 해명하며 담수호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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