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도의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의원 연찬회를 갖고 전북교육 현안에 대해 의논을 했으나 김승환 교육감이 외국 출장으로 참석하지 않아 조직개편과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학생인권·인성, 교원업무 경감, 부패척결 등 각종 TF팀 해체에 대해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연찬회서 도의회는 조직개편과 관련 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부교육감의 사무분장 중 감사와 기획총괄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했으나 도의회 교육위는 부교육감 역할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재 확인됐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일부 타 시도처럼 감사담당관과 기획혁신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개방형 직위로 교육감과 직 라인으로 부교육감을 유명무실화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소통과 협력 부재로 극도의 대립관계를 보였었다. 도의회 교육위는 2011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김 교육감의 혁신학교 등 핵심공약을 대거 삭감하면서 대립의 골이 깊어졌었다.
지난해 12월 도의회는 예산 심사과정서 삭감된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예산 50%를 반영해 줄 것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는 김 교육감이 “사전에 예산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등 소통이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도의장이 교육감을 교육감이 도 의장을 서로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으나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각종TF팀 해체 등에 대해 논의할 만큼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다.
또 도의회는 김 교육감이 현직 교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을 2월에 해체한다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이고 있다.
조직개편 등과 같은 현안을 논의하기까지 아직은 멀었다는 것이 도의회 교육위원들의 생각이다. 일부 교육위원은 다음 달 해체되는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상황을 보면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장기화도 점쳐진다.
최악의 경우 지난 1월1일자 인사가 끝나고 다음 인사가 있는 7월까지 시간이 있다고 밝혀 그때까지 조직개편안을 미료안건으로 계속 남겨둘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상현 교육위원장은 “조직개편에 대해 현재 부교육감 직속으로 수정 가결 시킬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방형과 TF팀이 공조직과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의회와의 교육정책 소통이 100%신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달 해체되는 행복추진단이 명칭만 바꿔서는 안된다. 행복추진단 구성원이 학교현장에 돌아가야 한다”며 공조직의 교육행정을 강조했다.
조형철 의원도 “교육청이 타시도의 예를 들며 기획혁신담당과 감사당당을 교육감 직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교육감 역할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심이 든다”며 “조직개편 통과에 앞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시도 교육청도 감사와 기획 쪽은 직속으로 가고 있다”며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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