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영호남 지자체는 이달 31일 경남 진주 동방호텔에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영호남 지자체는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공동성명서 발표와 함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공동의제도 선정할 계획이다.
먼저 영호남 지자체들은 최근 경기도 등 수도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부에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한데 이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등 수도권 연고 일부 의원들이 최근 수도권 공항·항만 자유무역지역에 제조시설의 증설 및 신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인천지역 등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지나친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역 내 공항과 항만 일대에 제조시설의 증설이나 신규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수도권에 편중될 수 있는 제조시설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나름대로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개정될 경우 수도권 지역 내 공항과 항만 배후부지에도 가공, 조립, 포장, 제조 활동 등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내 공항과 항만 배후부지에 제조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해질 경우 비수도권 공항과 항만 배후시설 확충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군산항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신항만과 군산공항 역시 당초 개발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자 전북도 등 영호남 지자체들이 행동에 나선 셈이다.
전북도 등은 이번 성명서 발표에 이어 정부 설득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움직임이 갈수록 속도를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결국 모두가 공멸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