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3년만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올해 덮친 폭염과 폭우 등에 따른 예비비도 사실상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하락과 거래급감으로 지방세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수가 감소하면서 올해 1441억 원에서 내년에는 975억 원으로 무려 466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교부세는 세종시 출범 등으로 신규수요와 대도시 수요가 증가해 증가폭이 줄고, 올해는 7160억 원에서 내년에는 245억 원 늘어난 7405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출수요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소방시간외 수당 등으로 내년 관련 예산이 8319억 원에서 8661억 원으로 342억 원이나 늘어나 지출수요가 급증하고, 복지분야도 중앙공모사업 도비매칭 등 중앙재원 도비 부담이 급증해 올해보다 786억 원이 많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자리와 민생, 새만금, 삶의 질 등 도정 4개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예산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 지출액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도의 부족재원은 1700억 원 상당이다. 도는 부족재원 대책으로 700억원 상당의 중앙보조사업 도비부담을 추경으로 넘기기로 하고, 100억 원 자체 조정키로 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900여억 원으로 이중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아직 예산안 편성 논의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문제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부족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경유보하고 지방채하고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를 더 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잠정적으로 4조5000억원 안팎의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 4조3000억원보다 약 4~5% 증가한 수치로 역대 평균 증가율인 7%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김은숙기자myiope@
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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