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3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마무리
전년대비 13.5% 증가, 지방재정확충 탄력

완주군은 올해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친 결과 총 7억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6억2000만원)보다 13.5%나 증가한 수치로 완주군은 올해 8000만원 이상을 더 추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자치 재정을 확충하고 탈루 은익세원을 조기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등이다.

이들 법인 중 1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는 등의 정기조사 100개 법인과 지방세 감면 후 고유목적 사용여부 및 신고누락 및 탈루의심이 되는 50여개 법인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중점조사 분야는 △취득신고 가액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여부, △지방세를 감면 받고 일정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완주군은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 누락, 고유목적 외 사용여부, 과점주주 취득 등에서 7억400만원을 추징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적정세액 신고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김재열 재정과리과장은 “앞으로도 행정정보 및 재 세정 전산망 활용과 현방방문을 통해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인의 거부감 해소와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조사는 법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면위주로 실시하는 한편, 탈루․은익이 의심되는 법인은 직접 현방방문 조사를 진행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