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논리에 무너진 교육평등

편집국장l승인2015.05.04l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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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어린이집연합회의 분노의 목소리가 20여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꿈쩍도 하지 않아 보육대란의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도교육청 광장에서 제3차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됐지만 근로자의 날을 맞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다른 때보다 많은 3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또한 원생 1인당 지원되는 누리과정 29만원(보육료 22만원+운영비 7만원) 가운데 보육교사 수당과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서 투쟁 의지를 더욱 타오르게 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승환 교육감 퇴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합회는 ‘아동차별중단 및 교육평등실현을 위한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퇴진운동’을 선포하고,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회는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1조원의 발행을 허용했음에도 김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이 법 논리로 아이들을 차별하고 있고 어른들의 정치판 때문에 영유아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한 연합회는 “김 교육감이 우리들의 밥그릇을 엎어왔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김 교육감의 밥그릇을 엎을 차례”라며 “15만 보육가족이 연대해 김 교육감의 주민소환을 전개하고, 반드시 퇴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다른 지역 어린이집 회장들까지 방문해 누리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지지했다.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이근철 회장은 “전북과 강원, 광주의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 이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면서 “누리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을 절대 좌시해서는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장진환 회장 역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김승환 교육감에게 헌법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냐”고 반문한 뒤 “교육감이면 교육행정의 수장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회장은 “김승환 교육감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kjhwjw@

편집국장  asd@asd.as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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