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원 매립장 주변 마을에 지원되는 주민지원금을 가로챈 고창군 주민 1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충우)는 27일 주민지원금 10억원을 빼돌릴 전남 영광군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 영향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주민지원금 10억원을 빼돌린 고창군 주민 임모(59)씨와 주모(39)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혐의로 구속하고 주민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해 9월 태양광사업을 하겠다며 마을공동체 법인을 설립한 뒤, 군으로부터 받은 주민지원금 10억원을 6000만∼86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마을 인근에 들어설 생활자원 매립장의 간접영향권에 포함돼 지원금 혜택을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리감독 소홀로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주민지원금을 가로채는 구조적인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백세종기자·103bell@, 정읍=정성우기자@j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