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정보화에 뒤지면서 낙후의 대명사가 된 전북이 발전하기 위한 기본시설인 SOC예산을 정부에서 삭감한다면 전북은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도 국감을 하루 앞둔 1일 도민들은 정부의 SOC예산 특정지역 편중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의 SOC사업 예산반영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2003~2015년 9월 현재,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철도, 댐, 상수도 등 대규모 사업의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포함) 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영호남간 격차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진행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전국적으로 409개 사업에 153조원이 투입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8개 사업에 38조억원, 영남(경북 경남 대구 부산)지역 139개 사업에 48조억원, 호남(전북 전남 광주 제주)지역 78개 사업에 20조원, 충청(충북 충남 대전)지역 69개 사업에 18조억원, 강원지역 36개 사업에 9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요구로 부채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조정해 2016년 사업규모를 당초 1조 3506억원 수준으로 계획(국고 포함 2조 5010억원)했고 국토교통부 부처안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으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는 1조 7380억원 규모(국고 포함 3조 574억원)로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래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 사업계획 예산이 감액됐으나,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은 당초 999억원에서 3377억원 증액된 4376억원으로 편성됐고, 부산외곽순환도로 (4337억원 → 52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2461억원→ 3475억원) 영천-언양 고속도로(1117억원→1834억원) 창녕-현풍 고속도로(10억원→180억원) 등 특정지역의 사업들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유일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인 새만금-전주 구간 사업이 국토부 안으로 올라온 70억원 마저도 전액 삭감돼 0원으로 편성돼 지역차별 논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렇다보니 정부가 전북도의 SOC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을 삭감 한 부분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다시 살려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기원(전주덕진 45)씨는 “정부가 SOC투자와 신규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늦게 출반 전북지역은 SOC가 미리 된 지역의 조건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와 싸워야 한다”며 “낙후지역의 예산을 국회에서 살려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