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의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어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 장안)의원이 지난 2일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지원 ▲주택개보수지원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122억9000만원(4528호)에서 2011년 154억9700만원(4201호)으로 증가했지만 2012년 125억7700만원(4427호), 2013년 67억2400만원(4342호)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79억2900만원(4195호)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11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 왔으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지원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호당 지원금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 지원 목표금액은 56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지원금액 61억4000만원보다 감소했다.

임대보증금지원사업은 지난해 17억8900만원에서 올해 15억7300만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은 지난해 16억1200만원에서 올해 12억7400만원으로 각각 2억1600만원, 3억3800만원 줄었다.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 토대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전북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