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들이 5일전북도를 방문한다.

4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30여명이 5일 10시부터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한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 전북경찰청 국감을 실시한다.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찾아 국감을 실시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과 지방정부의 지역분권 및 지방재정 등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이전을 확정됐지만 일각에서는 공사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딜러 등 핵심부서의 전주이전 무산을 총리실 밑에 두는 공사화를 진행하려는 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인력의 전주이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6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으며,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하반기 이전예정으로 신축공사 진행률이 30%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국민연금법 제27조제1항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도 한다’고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 등의 전주이전은 반드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 안전행정위원회의 국감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등을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의 기본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다. 하지만 현재 국세에 비해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2012년 35.6%에서 지난해 33.3%로 감소돼 지방재정의 열악함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 의존도만 더 커지고 있다.

또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균형발전이 퇴색해지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와 산단 개발 저조로 이어져 지역재정 악화, 지역인재와 자본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고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살기위해서 지방소비세율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과세대상 신세원 발굴 등을 토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재정구조를 자주재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민의 가장 관심사항인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과 지방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등이 5일 국감에서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