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량은 8~10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1991년 양곡연도말 쌀 재고량은 214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996년 24만 톤으로 사상 최저수준이었다.

2010년 양곡연도 재고과잉이후 5년만에 다시 재고누증 문제가 발행해 재고 증감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있다. 1990년대 초 재고증가는 풍작이 주요요인이며, 1990년 이후 면적과 단수감소로 생산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재고도 감소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재고증가는 1996년부터 증산정책에 따라 면적과 단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연간 40만 톤의 대북지원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재고량이 급감했다.

2010년 전후 과잉재고는 2009년 사상최대 풍작(534kg/10a) 등 단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2012년 작황부진과 가공용 등 재고방출로 재고가 감소하는 증감을 반복해 왔다.

△쌀 재고 처리는 어떻게=늘어나는 쌀 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극히 제한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작으로 2015년 7월 현재 재고량 중 2013년산과 2014년산이 85%로 대부분을 차지고 있다. 국내산 재고비중은 61.4%이며, 수입쌀 재고는 38.6%다.

쌀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쌀 판매는 신통치 않다. 2014년 기준 정부양곡 판매량은 군․관수용 6만2000톤, 학교급식용 9000톤, 사회복지용 8만7000톤, 주정용을 포함한 가공용 28만7000톤 등 모두 44만5000톤에 불과했다. 정부가 사들이거나 수입한 양의 절반이 고스란히 재고로 남는 셈이다.

도내 올해 정부양곡 매출 실적(2015년 9월30일 기준)을 보면 학교급식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용,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용 등 모두 합쳐도 2200톤이 안 된다.

특히 사회복지용 쌀 지원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50%할인해 공급하고 있으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근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쌀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수급대상자가 쌀 대신 대체식품을 선호해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 지원을 통한 재고처리는 실효성이 높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관련예산의 제약으로 단기적으로 크게 확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쌀 과잉공급 고착화 우려=쌀 관세화 유예로 들여오는 의무수입쌀이 매년 41만 톤 가량을 수입해야 한다. 벼 재배면적이 연평균 1.8%씩 줄어들고 있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5%씩 감소해 해마다 쌀 공급과잉이 되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이라는 구실로 쌀값을 볼모로 잡고 인상을 억제해 왔다. 정부가 이제 농민들의 고통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쌀 소비를 호소하기에 앞서 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부터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농민단체들은 대북지원과 같은 단기대책 외에 수급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 발표 직후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예상하고 있는 방안은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매입능력 확충, 밥쌀용 수입쌀 관리 강화, 정부재고 처리 대책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내 농민단체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세연(55, 김제만경)씨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재탕, 삼탕의 수준에 불과하다”며 “쌀 공급과잉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