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의 민간위탁 기관 공모에 참여 기관 폭 확대와 기존 기관의 특혜성 의혹을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19일 전북도 경제산업국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연금 심의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기관의 부작용 등이 불거졌다.

산경위는 민간위탁을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존 기관이 거의 내정돼 공정한 공모절차를 기대할 수 없어 타 기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중(새정연 익산1)의원은 “기능경기대회 사무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위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매년 재계약 절차만 이행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다수 업체를 참여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학수(새정연 정읍2)의원은 “마을기업 컨설팅 민간위탁은 수년간 마을기업 지원사업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며 사유화되고 있다”며 “현재 위탁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거나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철(무소속 진안)의원은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공모절차를 해도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는 기존 기관이 거의 내정돼 왔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조례안을 제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비용추계에 대해 명확하게 근거와 설명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심사 자료에 충분한 설명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