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설업계의 화두는 'SOC 투자확대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조정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우현 새누리당, 윤영일 국민의당,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 7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에서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5개 전국 시·도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업계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것으로 건설업계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국토위 의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프라 시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중인 가운데 노후 인프라로 인한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한 만큼 국회와 정부차원의 관련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에 서울시의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한 조례'와 같은 입법 지원 및 SOC예산의 투자 확대 편성을 요청했다.
이어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위한 무자격자 시공 방지책 마련 및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 해외시장진출 장벽 해소, 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폐지 등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또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부당한 계약조건 등을 강요해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운영을 경영평가시 반영함은 물론, 부당한 공사비 삭감방지 제도 등 도입도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법 신중 논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준 대폭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1세대 2주택자의 과세기준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대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위 차원에서 업계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여야 의원들도 “불공정 관행개선 및 규제 개혁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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