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중 환급 혜택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경차 유류세 환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 40%인 26만 명이 184억 원을 환급 받는 데 그쳤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에 한해 연 10만 원까지 카드 결제시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주유 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 부탄은 Kg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차 유류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국세청이 신한카드만 유류구매카드 운영업체로 선정해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카드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신한카드사를 카드사업자로 선정한 후 현재까지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경차유류세 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신한카드의 경차 유류세 결제 관련 매출액은 9900억 원에 달하며, 카드수수료도 148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경차 이용자들에게 연간 10만 원 가량의 혜택을 주는 유류세 환급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가능한 카드사를 확대하고, 카드 결제기능도 다양화 하는 등 눈높이에 맞는 제도 운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