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논란의 중심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 가운데 유치원 분 726억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739억 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반영치 않은 것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을 비롯해 총 12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청치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한 보육대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전년대비 1252억원(4.6%)이 증가한 총 2조8314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 총 예산은 올해보다 1252억 원이 증가했지만 처우개선율(3.5% 인상)과 호봉승급분(1.83% 인상) 등 인건비가 1157억 원 늘어나 사실상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 지속추진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반영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7.7% 증가한 2조3458억 원으로 1668억 원이 증액됐고, 지자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62억 원이 감소한 2995억 원으로 2.0% 감액됐다.
자체수입(32억 원 증가) 및 전년도 이월금(45억 원 감소)은 870억 원으로 13억 원이 감소했고, 지방교육채는 991억원(교육환경개선 860억원, 학교신설이월액 131억원)으로 341억원이 감소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1조467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488억원 ▲교육복지지원 2716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10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62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903억원 ▲평생직업교육 71억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원 등 교육일반으로 1128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 발표에 있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기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며, 전액 편성치 않았다.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교육청은 대구와 대전, 울산, 경북 등 4곳에 불과하고 인천은 7개월 분 만 부분 편성했다.
나머지 전북과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12개 교육청은 전액 미편성 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전북도의회의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확정될 전망이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