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시국과 관련해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승환 교육감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 권력의 토대는 국민의 신뢰에 있는 것이다”며 “이런 국민의 신뢰를 일부 민간인에게 백지위임 한 것이 본질이고, 이는 결국 명백한 ‘박근혜 게이트’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권력행사를 위임 받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신뢰, 즉 민주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견제 장치들이 작동해야 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 65조가 규정하고 있는 탄핵 소추 의결이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재량권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대통령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라는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참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8일로 예고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 공개에 대해 “아마도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교육부는 현재 청와대의 지시가 없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