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 관련, 전라북도교육청은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은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OECD 국가 평균 수준 도달, 신규채용 장기적(10여년) 수급 계획에 초점을 맞춘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고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취지다.

초등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인 15.2명에 맞추고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19년 4천 40명(최대)에서 30년 3천 500명(최대) 수준으로 정한다. 중등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보다 개선된 11명대로 유지한다.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19년 4천 460명(최대)에서 30년 3천 명(최대)으로 정한다.

교대 지역가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등 현직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전북교육청은 OECD 수준을 고려하거나 교원 수급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은 동의하나, 숫자에 치중하느라 교육 전반을 바라보지 못한 건 아쉽다고 했다. 인구 감축은 교육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도약할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적용했을 때 지역 차이 배제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거론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반영할 때 여러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와 농산어촌 상황이 많이 다른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도입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농산어촌의 경우 수업시수가 낮아도 일정한 교사를 보전해야 하나 이 방식에 따르면 교사 수가 줄고 상치교사나 순회교사가 는다. 교육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학생 수에 맞춰 교사 수를 줄이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학급 당 학생 수도 고려,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