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가히 ‘예전 없던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고객 감소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일부 업종은 영업금지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직면한 과제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전주시가 앞장서 ‘상생실험’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착한 임대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다. 아픔은 같이 나눌 때 진정한 힘을 발휘 한다고 한다.
이 두가지 상생실험은 전주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착한 임대운동은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바탕에 뒀고, 해고 없는 도시는 경제 위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착한 임대운동 ‘나비효과’… 새해에도 ‘훨훨’
전주발(發) ‘착한 임대운동’의 시작은 올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이후 나비효과를 나타내면서 도심 전역으로 확대됐다. 상생분위기가 갈수록 번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작년 5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연님 이중본 대표를 비롯한 102명의 건물주(333개 점포)들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는 상생 선언문을 체결했다. 건물주들은 상생 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위축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또 더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상생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품격 있는 전주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번 상샹 선언으로 급격한 매출 하락 등 힘든 경제활동 중에 있는 468개 점포 영세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등 고정된 지출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작년 초 김승수 전주시장의 적극적인 권장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동참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후 전주지역 주요 상권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면서 들불처럼 번졌고,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주시의 착한 임대운동을 찬사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이 전통시장, 구도심, 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주시와 시민들게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지역경제 침체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착한 임대운동은 이후 착한 집세운동으로 번졌고, 작년 12월 현재 이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는 479명에 물건은 1,357건에 달했다.
전주시도 이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에게 힘을 보탰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한데 이어 제산세 감면도 시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임대료 직접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지역경제 안전장치 ‘해고 없는 도시’
코로나19의 제3차 유행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기업의 수출·내수·생산 감소에 시달리고 있고, 고용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 타격의 악순환도 불문가지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예상되는 고용절벽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한 고용유지대책도 작년 한해 동안 줄기차게 펼쳐 왔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근로자들은 해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지에서다.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보다 실질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산하에 해고없는 도시대책반,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의 3개 반을 가동하기도 했다.
전주시의 이같은 해고 없는 도시 정책에 지역 기업들도 적극 동참했다. 작년 12월 현재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업체는 1,259개사에 이르고 있고, 전주시도 이들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지원은 로 423개사에 172억원을 지원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연장 지원(이차보전)엔,s 43개사에 7,200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은 67개사(1,981명)에 2억8,200만원, 고용유지 교육훈련에는 114개사(302명)에 1억800만원, 상하수도 감면에는 350개사가 신청해 6개월간 감면혜택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지원금 조성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에 적극 나섰다.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장은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과 ‘대출자금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역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지역 고용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의 성과분석과 의제 발굴을 주된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정책 추진체계 관련 거버넌스 구축, 수요자(기업) 중심 정책, 고용안정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일자리 문제로 삶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많다”면서 “코로나19하는 거대한 위기를 ‘착한 임대운동’, ‘해고없는 도시’와 같은 단단한 사회적 연대로 정면 돌파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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