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 초안이 22일 공개된 가운데, 전북이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제외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지역소멸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비전에서 전북이 또다시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북이 건의한 사업들이 논리가 부족하고, 철도는 대도시와의 연결이 필수적인데 인근에 큰 도시가 없어 구축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을 공개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철도투자의 방향과 사업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중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4차 철도망 계획안에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168.9km) ▲전주~김천선(101.1km)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동익산~완주산단,11.4km) ▲서해안선(새만금~목포, 151.6km) ▲달빛내륙철도 건설(203.7km)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국제역 선정 등 6개 사업을 건의했다.

총 14조 6692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 1개 사업만 포함됐다.

그동안 도는 4차 철도망 계획안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다.

노선검토와 비용산정, 수요예측 등 철도망 구축의 타당성을 확보해 대응논리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과 동서간 지역화합 촉진 차원의 논리를 피력하며 정부를 공략했다.

그러나 ‘경제성’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 대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수차례 철도망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했던 전주~김천선 철도는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전주~김천선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말 아쉬움이 크다”며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수도권과 남북 철도 중심의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6월 확정 전까지 정치권과 함께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역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철도망 계획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거점 간, 지역 거점 내 연계를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성을 1순위 논리로 내세워 신규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무적으로 풀어가야 하지만, 관련 현안에 대해 지역 의원들이 해결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북도의 사전 준비 역시 미흡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최상위 철도계획이다.

때문에 철도 노선을 결정짓는 첫 관문으로 철도선이 놓이려면 일단 이 계획에 무조건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도가 제안한 사업 대부분이 논리가 부족하고, 명확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도 구축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타당성이나 논리성이 부족해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다”고 밝혔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