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문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2018년 분야별 전문가들로 전반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들은 행정자치·환경복지·농산업경제·문화건설안전·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 각각 6명씩 포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현안·조례 등을 검토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전반기 자문위원 임기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였다.

이미 전반기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완료된 상태다.

문제는 지난 2년동안 도의회 자문위원 활용실적이 다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 채널을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순히 의견수렴 정도에만 그쳐 전문성 확보에 의문부호가 따른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각 상임위별 자문위원 활용실적을 보면 모두 8차례에 불과했다.

그것도 단순히 상임위별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이거나, 중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이었다.

상임위별 자문위원 활용실적을 보면 행정자치위·교육위·환경복지위가 각각 2차례, 문화건설안전위·농산업경제위가 1차례다.

대부분 2018~2019년 활용 건수이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자문위원들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활용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지역 현안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나 과제 발굴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전라북도의회 의정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보면, 이들은 주요쟁점안건 및 행정 사무감사 등 심사시 기술적·학술적 자문을 수행해야 한다.

또 도민 관심도가 높은 현장방문에 동행해 현장 중심의 전문가적 자문, 상임위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제시 등이 역할로 쓰여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나 입법과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전문가 활용을 통한 논리개발이 필요한데도 자문위원 활용은 전무했다.

실제 도의회 내부에서도 미온적인 자문위원 활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환복위 사무처 관계자는 “조심스럽지만, 1년에 1~2번 진행되는 자문위원회가 실제로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원발의 조례 사전 검토나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은 있으나 마나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의원 개개인을 통한 자문위원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워 실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