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라북도 자치경찰제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지만, 조직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 범위 및 인사권 문제 등 아직 풀지 못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게다가 출범 전부터 공권력이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각종 논란이 나돌았다.

이에 대해 이형규(68) 초대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면서 “자치제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조직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예산도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설픈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은 이형규 위원장은 지역에 특화된 치안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치안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표에 둘 방침이다”며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경찰이 효율성에 중점을 뒀다면 전북 자치경찰은 민주성과 맞춤형 서비스에 중심을 두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권력의 행정 종속’,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진 도지사와의 친분으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업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둘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상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진안 출신인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1974년 제16회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에 입문했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으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5개 기관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에 맞춰 추천되는 자치경찰위원은 도지사 지명 1명과 추천기관(도의회 2명, 전북교육청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정식 임용 발령된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은 앞으로 3년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