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방역이완’ 경계를

오피니언l승인2021.06.2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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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편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엔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인 이하’만 허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이 완화돼 국민 일상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시범 적용한다.
1단계 시범 적용 지역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을 제외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북지역에서는 다음달 시행에 앞서 시범 적용에 들어갔다.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로 제한하며 유흥시설은 5인 이상 금지가 유지된다. 종교시설 좌석수는 50%까지 늘리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허가면적 당 이용인원은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확대된다. 집회는 1.5단계 100인 이상 금지 수칙을 유지한다.

다만,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지역은 시범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유흥시설이 밀집돼 있는 데다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같은 개편안에는 백신접종에 대한 방역당국의 자신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6월 말이면 60대 이상 고령층 대상 예방 접종이 일단락되는 등 국내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백신 1차 접종자는 20일 누적 1,5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한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확실히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백신 접종 효과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불안하기만 하다.

거리두기 완화가 전반적 방역 이완으로 이어지면 안 된고, 국민들의 긴장의 끈을 놓는 계기로 작용해서는 더욱 안 될 말이다.
방역당국은 다중시설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감독하야 하고, 최대 5,000명까지 허용되는 콘서트 등 대형 행사도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늦춰서도 안 된다. 시민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성패는 국민의 마음가짐과 실천에 달렸다.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도 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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