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과 대상포진 백신 지원, 신기술 치료법의 건강보험 보장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 발표 4주년을 맞은 이날 문 대통령은 사회정책비서관으로부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함께 중증 치매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고, 경증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이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 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신기술 치료방법의 건강보험 보장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 중 기존의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국비 지원을 받는 폐렴 백신과 마찬가지로, 대상포진 등의 질환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이들 수가 줄어서 의료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 병원의 유지가 어려우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