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국민참여재판 실적 저조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다만, 전주가정법원·완주군법원 설치 등 지역 현안 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질의를 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 접수 25건 중 20건을 배제하고 나머지 5건도 철회돼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은 “코로나19 영향과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또 피고인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힌 뒤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배제 결정의 필요성을 비교해서 신중히 배제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스타항공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냐는 질타가 나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상직 의원이 재판에서 '김태년 의원 등의 전방위적 부탁으로 이스타항공 대표를 임명했다'는 진술을 했다"며 “김태년 의원 조사를 진행했나”라고 질의했다.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의 문성인 검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고 답했고 조 의원은 "그래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의원은 "이강래 전 의원의 동생이 차명으로 이스타항공 주식 1만 주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조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검사장은 "차명 매입 부분은 충분히 수사했고 범죄 수단과 방법 부분을 범죄 사실에 기재했다"고 답했다./하미수기자·misu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