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본래 설치 목표와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오히려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 받았다”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권역별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 전체 93.7%에 해당하는 2조6770억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분권차원의 균특회계 지방이양으로 지역자율계정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형 SOC 사업이나 굵직한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이 공모 방식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등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지역발전 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려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기는커녕 더욱 기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낙후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실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