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조 중국충칭우전대교수

2022년 대선은 여야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간에 전라북도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석권하는 일당이 될 것이다. 대선의 후보는 치열하게 과거의 행적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검증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대통령보다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일상을 늘 호흡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선거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 후보 못지않게 해야 한다. 왜냐면 지방자치가 잘되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은 발전을 해왔다. 1988년 4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강조하였고,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을 말하고 있다. 최근 2021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 참여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주도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을 때 비로소 지방분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 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넘어서는 광역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특수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즉,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만금을 두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을 포함해서 새만금 관련 자치단체를 설립하거나 전라북도 동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광역적 교통, 경제생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논의로 특수 지방치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방역과 거리 두기, 상생지원금 등 모든 부문에서 경제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주도적인 책임을 지고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것에 대한 단체장의 이성적인 판단과 리더십이 매우 요구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경찰이 주민을 위해 어떠한 봉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경찰이 민원처리를 엉터리로 해서 무고한 생명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한, 경찰의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야말로 사무직 경찰이 늘어나는 형국이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방경찰제를 확립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마지막으로는 주민자치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일이다. 각 시군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를 시작했지만 내용적으로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여 그야말로 관변단체 수준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읍면동의 안건을 처리하는 지금의 형태보다는 주민이 주도하고 공무원은 보조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아래로부터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말뿐인 주민 참여예산제와 주민 감사청구제 등을 살리고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을 통해 그야말로 지방분권을 이루어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조례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선거는 정권을 심판하거나 국회의원의 아류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작지만 지역의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참여를 통한 분권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이 지방선거이다. 당의 공천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