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수 농진청국립식량과학원농업연구관
최근 전 세계는 COVID-19 대유행, 대규모 기상재해 등 그 어느 때 보다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역시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업 분야 탄소 배출 감축 의무 확대 등 다양한 불확실성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대비하는 확실한 방법은 다가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기후 위기, 식량안보,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의 필요성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그린딜(Green Deal),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등 유럽의 새로운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2021년 12월에 유럽 농업공동정책 (Common Agriculture Policy, 이하 CAP)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새로운 CAP를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3,870억 유로 (약 520조) 투입할 예정이다.
CAP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지역의 식량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1962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이번 개정의 주요 농업 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다가올 미래 유럽 농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소득 재분배 지원을 통한 공정성 강화 (A fair CAP)로, 유럽연합은 소규모 혹은 중소규모의 농장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직접 지급액의 최소 10%를 소득 재분배하고 진정한 농민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의무적이면서 유연한 농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농민에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사회적 조건 강화를 위해 CAP 지원은 EU 노동 기준 충족과 연계하며 농가 직불금 수혜자가 농장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농가소득 지원 수준은 개별 EU 국가 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직불금 차이를 줄여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채택하여 회원국 농민의 공동 발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젊은 농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소득, 투자 지원 또는 젊은 농부를 위한 창업 지원의 형태로 젊은 농부에게 직접 지불 예산의 최소 3%를 강제로 분배해야 함으로서 젊은 농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농업 참여 확대는 새로운 CAP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목표로 유럽연합 회원국은 농촌 내의 성 평등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여 농촌 내의 성 평등 개선을 새로운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강화된 친환경 (A greener CAP) 목표로 새로운 CAP 계획은 환경 및 기후 관련 법규와 일치하여여 하며 각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전에 제출한 환경 및 기후 행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전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국가별 CAP 전략계획은 그린 딜 목표에 이바지해야 하며 상세한 추진 전략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과 연계된 직불금의 조건성 강화로 CAP의 수혜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무사항과 연결된 직불금 지원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농장에서 최소 3%의 경작지가 생물다양성과 비생산적 요소에 할당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생태 계획 강화로서 직접지불 예산의 최소 25%가 생태 계획에 할당되며 기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 관행 및 접근 방식(예: 유기농법, 생태농업, 탄소 농업, 동물복지 등)에 대한 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농촌 개발 기금의 최소 35%는 기후, 생물 다양성, 환경 및 동물복지를 지원하는 조치에 할당하며 CAP 예산의 40%는 기후 완화와 연관시킴과 동시에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10%를 생물 다양성 목표에 분배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는 농촌의 경쟁력 강화 (Improving Competitiveness)로 농업 생산자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게 하도록 농촌 조직의 시장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CAP는 시장 지향성을 유지하면서 EU의 농업이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도록 지원하여 시장 지향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연간 최소 4억 5천만 유로에(약 6천억 원) 달하는 신규 위기대응 준비금 확보를 통해 농업·농촌의 돌발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 정책도 다가오는 기후 위기, 식량안보 등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 농업·농촌 목표인 공정성 강화, 친환경 확대 그리고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코드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밑그림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