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문제와 밭농업 기계화 확대 필요성

오피니언l승인2022.05.1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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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력 수급악화로 농촌 영농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등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다.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의 약 70~80%를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농촌의 가용 인력이 농업 현장에서 빠져나가 인력난이 더욱 심해져 다수 농촌 지역에선 1일 인건비가 18만원까지 올라도 적기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구직자 인력중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장거리 이동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농작업 숙련도 대비 농가 비용부담은 높아 도시 구직자와 농가간의 수요 매칭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가는 숙박비·교통비 부담이 적고, 고용관리가 편한 사설업체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등은 영농철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과제를 시행중에 있다. 지자체별로 영농인력 수급 마스터 플랜, 농업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농협, 민간 인력업체 등의 협력을 통한 영농인력 수급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지자체·농촌인력중개센터가 고용하여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인력을 활용한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숙박시설 등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외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 인력부족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해서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 중 밭이 차지하는 면적은 2020년 기준 47.3%를 차지하며 2000년 39.2% 대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농촌의 고질적인 어려움 중 하나인 인력부족 문제는 밭농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력수급 어려움 정도가 밭작물 54.6%, 과일?과채 51.0%, 축산 20.0% 등으로  밭농사 영농인력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밭농업의 기계화는 논농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2020년 기준 논농업 기계화율은 98.6%이나 밭농업은 61.9%에 불과하다. 
특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종(12.2%)과 수확(31.6%) 단계 기계화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2020년 정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이 커졌다. 
생산자조직과 연계한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 확대해나가야 한다.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공동경영체에 농기계를 장기임대하고 그 경영체로 하여금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령농·여성농 편의 밭농업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밭농사용 소형 농기계 및 부속 작업기, 지게차를 활용한 농기계 운반 등 편의성 제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도 확대가 필요하다. 밭 집적화 마을 중심 농로개설, 용수개발, 경지정리 등이 적극 추진 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병행해 가면서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재생, 탄소중립, 스마트·디지털 농업 등에 집중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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