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세무사 시험, 재채점 결과 75명 추가합격

이상선 기자l승인2022.08.05l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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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감사원 감사 후속조치…기존 합격자 706명은 유지
추가 합격자 명단·점수 확인,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가능

▲ 전라일보DB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을 재채점한 결과 75명이 추가 합격됐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20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처럼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열린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에서 '엉터리 채점' 등의 이유로 결정 보류됐던 합격자 선정기준 및 최종 합격자에 대한 결과다.

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에서 통보받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

기존 합격자에 대한 신뢰 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합격자 706명은 그대로 유지해 최종 합격자는 총 781명이 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세무사시험이 끝난 뒤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응시자는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했고,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했다.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 특혜로 일반 청년 응시자가 피해자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답안을 채점하면서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 등 일부 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에 다른 점수를 매기는 등 채점 일관성이 미흡했다는 결론을 지난 4월 내놨다.

채점 담당자는 채점 진행 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토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가 합격자 명단과 점수 확인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상선 기자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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