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 3천525억 원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는 0원이었던 것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간신히 되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7천50억 원 이상을 고집했으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가 반영된 것이다.

  사실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찬반 시비가 첨예했다. 우선 찬성 쪽에서는 지역단위에서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또 위기에 처한 서민들이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데도 기여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반대를 외치는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를 파편화한다고 지적한다. 또 모든 지역이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 자금을 지역에 묶어두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세금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격이라는 비판도 있다.

  더욱이 지역화폐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예산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덧붙여짐으로써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살아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지역화폐에 대한 찬반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국가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밝지 못하다. 내외 경제 여건이 호전될 기미가 없는 데다 수출이나 내수 부진 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민층 가계는 올해보다 더 큰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처지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은 작지 않다고 본다. 재난 지원 차원서라도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는 꼭 필요하다.

  이제 지역화폐 발행은 지자체 몫이 됐다. 정부 예산이 확 깎인 만큼 올해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할 처지다. 도내에서도 익산시를 비롯해 몇몇 시군들은 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 일부 시군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화폐는 전북처럼 지역경제가 뒤처지는 곳에서는 더욱 필요한 정책수단이다. 인센티브를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일단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센티브가 지갑을 열게 한다는 입장이고 소상공인들 역시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시군들은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해 수준은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