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필요에 의하여 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사회라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지만, 사회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통하여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은 핵가족 가정에서 생활하며 절대적 빈곤과 궁핍을 모르고 자라온 풍요로운 세대이다. 그들은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사회의 주역들로 비교적 넉넉함을 누리면서 편리함과 소비의 쾌락지향적인 문화 환경에서 자란 세대들이다. 반면 기성세대와의 갈등과 괴리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은 현실이고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올해는 교육계 안팎을 흔든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 충남 홍성의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 사용한 사건, 경기도의 초등학교에서 친구 간 다툼을 말리던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 우리 고장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일삼고 담임교사에게 폭언해 공포의 교실로 만든 사건이다. 지난 5년간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상해 폭행당한 사건은 수백건으로 하나하나 열거하기 부끄럽다.

일련의 사안들은 교권 보호 요구로 이어졌고, 전교조, 교총 등 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초·중등교육법 중에 학생생활지도와 연관된 부분의 개정을 주장하였다. 이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이 제출되어 의결되는 결과를 갖게 하였다. 뒤늦게나마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의결된 초·중등교육법은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으며,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신설되었다.

학교는 이를 근거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 강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를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지 못 하고, 여론에 휩쓸리어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모두의 책임이며 과제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교육에 관련된 기관, 단체 등에서는 마치 모든 생활지도의 미침표가 되는 것처럼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고, 그 행동이 교실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하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생활지도를 시행함에 있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리 조치’를 운영하고 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종합하여 학칙을 강화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징계조치인지?, 상담인지?, 치료인지?의 결정을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 판단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학교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학교는 인성, 생활지도면에서 인성과 학업 모두의 책임을 가정이나 사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현실을 망각하고, 학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교육선진국들의 예에서 해답을 구하면, 인성, 생활 교육을 위해 가정환경을 더 상세히 그리고 최근의 상황을 알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갈등을 조정할 적합한 교육현장의 유기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영화 프리덤 라이터스(Freedom Writers, 2007)에 대한 이야기로 맺고자 한다. “한명의 교사가 문제가 많았던 학생들을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친다는 내용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23살의 초임 고교 교사인 에린 그루웰은 캘리포니아 소재 윌슨 고교에서 첫 수업을 시작한다. 그녀는 수업에서 학교주변의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자란 흑인, 동양계, 라틴계 등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들 모두는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매일 매일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쓰게끔 만들고, 이러한 글쓰기는 이들을 서서히 바꾸어간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녀를 괴롭히는 여러 장벽들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 그녀를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잡아주는 것은 변화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주인공 에린 그루웰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제자에 대한 사랑이 녹아 있는 작품이다.

교육이란 인간을 아름다운 존재로 형성시키는 활동이며,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행위이기도 하다. 교육에 대해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00)는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어떤 이상이나 목적 혹은 가치기준에 의하여 통제하거나 조력하는 일련의 인위적 과정”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