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양성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가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확대를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의대설립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상황이란 점에서 최종 결정단계에서 논의가 미뤄진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 역시 모든 것에 우선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증원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시 의사 과학자 양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원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의대정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보건의료 관련 정원을 요청하면 교육부가 이에 맞춰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선 보건복지부의 관련정원 증원 요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40개교 3058명인 의대 정원(의학전문대학원포함)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된 상태라 급격히 증가한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국민보건의료기회 제공차원에서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지적된 지 이미 오래다.

특히 이 같은 의료인력 부족사태는 이미 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로 이어지면서 전북지역의 경우 필수의료 인력 수급에 까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정도다. 전북도가 전국최초로 지역 내 필수의료인력 수급지원을 위해 전북대 병원, 원광대 병원, 예수병원등 3개 상급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6개 필수진료과목과 6개 지원진료과목 전공의들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만큼 지역의료 안정망이 위협을 받고 있다.

더욱이 현재의 의료취약 지역 해소를 위해선 전국적으로 당장 4000여명대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확대와 무관한 남원 국립의전원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최소한 의료사각지대라도 우선 해소해야 할 만큼 상황은 급박하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지역이기주의가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긴급한 의료대응의 필요성과 이유는 충분하고도 넘친다. 의대정원확대 역시 중장기적인 필수의료인력 확보차원에서 시급히 검토해야할 사안임은 물론이다. 국민건강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