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왔다.

21일부터 24일까지 짧은 4일간이지만 가족끼리 모이는 ‘밥상머리’ 민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설 연휴를 뜨겁게 달굴 민심의 화두는 무엇일지 정리해 본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전북민에게 최고 관심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지난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공식 공포되면서 1년 후 시행이 확정됐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지만 출향민은 물론 지역민 조차 ‘전북특별자치도’란 이름은 생소하기만 하다.

128년 동안 지녀왔던 ‘전라북도’란 지명 대신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명칭을 대신 이어받게 되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이 바뀌는 것은 무엇일까.

변화의 주요 골격은 ▲전북특별자치도 격상, ▲균특 별도계정 설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특별지원·특례 부여, ▲감사위원회 설치 등 5가지다.

전북특별자치도로 격상하면서 전북은 고도 자치권을 보장받고, 법에서 정하는 특수 지위를 부여하며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제정을 근거로, 전북 별도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별도 계정 설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 재원확보 기반이 마련된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발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체계가 가동된다.

부처간 협의·조율이 한층 수월해질 지원 체계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전북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행·재정 지정방안을 준비하게 되면서 전북 지원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전북 14개 시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으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관련 법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감사특례 부여 시 내부통제를 강화로 운영될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게 되는데 전북특별자치도 비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감사위원회 성공 여부는 위원 선정과 감사 공정성, 투명성 등으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위기

검찰이 지난 16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소환·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을 ‘검찰의 정치쇼’라며 거세게 비판했지만,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당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SNS에 “정치검찰의 충성경쟁식 소환 러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표 출석을 극구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민주당이 개헌과 민생을 설 연휴 화두로 삼으려 했으나 이번 소환 통보로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쌍방울그룹 비리 및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악영향이 극대화될 것이란 당내 우려가 나온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