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전북 현안사업 해결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안보 위기'를 이유로 임시국회를 요청했지만, 정작 여야는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없다.

민주당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안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영장청구에 대비한 '방탄 국회'를 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월 진행될 임시국회 역시 1월 여야 정쟁으로 인한 민생법안 처리가 미지수다.

여의도 정치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립의전원과 광역교통망 관련 법안 등 전북 현안 사업도 발이 묶인 형국이다.

우선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미 당정이 합의한 사항으로 부처 간(보건복지부-교육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인데다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기존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인력 부족 심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단기간 내 공공 의료인력 배출이 가능한 방법이다.

도는 그동안 정치권,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전북 독자권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철도망 구축 등 광역교통망 설치가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서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전북 정치권이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도와 정치권은 1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관련법 통과를 추진하려 했지만 국회 상황은 ‘개점휴업’상태다.

이런 상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정쟁으로 지역 현안 사업이 하염없이 흘러갈 처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전북 현안 사업은 자연스레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