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인사검증 실패 비판이 이는 등 악화하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미흡함을 인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산업 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3월 말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 장관이 2011년 교육부 장관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 생활기록부 기재 등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어 이를 참고해 종합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낙마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저희는 했다"며 인사라인 문책론은 일축하고 검증 범위 확대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인사 검증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이번 인사 문제에서 드러난 문제는 사전질의서 답변을 정확하게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지, 검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라며 “후보자 본인은 철저하게 검증하지만 자녀에게 검증과정에서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법이 규정하는 연좌제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기술적·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