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노동시장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대해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회계가 불투명한 노조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운영 규정 개정안'을 전날 관보에 행정 예고했고,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편집해 이날 유튜브 쇼츠 방식으로 만들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