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개편 법안에 대해 청년세대 의견을 들어 보완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계와 각계 우려가 커지자 정책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MZ세대와의 소통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최대 52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되 연장노동시간을 휴가로 적립해 길게는 한 달 휴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기존 노동계를 비롯 MZ세대 노조는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이번 개편안을 지지한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20~30대 절반 이상이 연장근로 유연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동부의 국민 소통이 부족했다고 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소통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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