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집중호우 피해를 ‘비상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해복구 재정 마련과 관련 ‘이권 카르텔’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도덕적 해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며 평상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수해복구 재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첫 번째 오류"고, "정확히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