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1일 ‘특별감찰관’ 도입과 관련해 국회 여야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장모 구속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고리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한 반응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비위를 감시·조사하는 독립된 직책이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여태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이권 카르텔을 계속해서 보장하고,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특별감찰관 자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합의를 통해 추천하는 공식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만 재차 밝힌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7년째 공석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을 끝으로 임명되지 않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중복 업무 우려로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고 특별감찰과장에게 직무대행을 맡겼다.

여야는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시도했으나,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등 다른 문제와 맞물려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